[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12일

신청기간

2026.07.23 ~ 2026.08.13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22일

주관기관

목포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500만원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개인 최대 3,500만원, 법인 최대 5,000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어업인어업법인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남

업종 제한

가리비

특수 요건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거나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가리비 협정일: 2022. 2. 1.)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