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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및 해외 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0%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3.30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보험료 정부 지원 (70%~80%), 지자체 보조 (서울/인천), 보험료 추가지원 (최대 1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특수 요건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휴･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