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강원연계)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4월 20일

신청기간

2026.04.01 ~ 2026.04.21

공고 시작일

2026년 3월 31일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강원

업종 제한

무관

제외 업종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단,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가능),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 공공연은 지원가능),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특수 요건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지원 방법